정부 미혼 특공 도입! 공공분양 34만호 청년층 배정,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사점은 어떨까?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안녕하세요 감귤소년입니다.

 

바로 어제, 정부가 소위 말하는 '미혼 특공'을 도입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 분양 주택 50만 호 중에서 약 68%에 해당하는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 공급을 실시하고 민간 분양이 추첨제 비율을 늘려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역세권 내집 마련'을 실시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은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제도 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정책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내집 마련의 꿈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31619?sid=101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68% 청년층에…'미혼 특공' 도입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 총리 주재로 '제 7차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년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청년들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의 68%에 해당하는 34만호를 배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 공급을 실시하고, 한도 5억원 내에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고정금리로 대출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 임대 사업을 강조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분양을 위주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소위 말하는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탈바꿈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번에 공급될 50만호의 경우 신혼 부부의 공급은 15만 5천호, 생애 최초 공급은 11만 2천 5백호로 이를 제외하면 청년들에게는 34만호라는 어마어마한 분양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양의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어느정도 부동산의 침체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체 공공 분양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로 되어 있습니다.

 

① 나눔형 공공분양

 

: 나눔형 공공 분양의 경우는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진행하는 것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모델을 합친 것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이를 공공에 다시 환매한다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누어 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출에 있어서도 다소 파격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 5억원의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낮은 고정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② 선택형 공공분양

 

: 선택형 공공분양은 목돈이 부족해 주택 구입을 결정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분양 정책입니다.

 

우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를 하다가 6년이 지난 후에 분양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가는 입주 당시의 추정 분양가와 분양을 받는 시기의 감정가의 평균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6년 거주 이후에 분양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4년을 더 임대해 살 수 있다고 하니, 최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정책입니다.

 

거주 기간 또한 청약 기간에 포함시켜 준다고 하니, 내집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대 보증금 또한 1.7~2.6%의 저리 전세 대출 모델이 지원 된다고 하고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같은 저리 고정 대출 방식이 가능하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정부가 서민들의 집값 안정을 위해 고민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③ 일반형 공공분양

 

: 마지막 일반형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전체 시세의 80%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때, 추첨제를 20% 도입하여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대출 한도와 우대 금리가 적용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

미혼 특공 도입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정책의 시사점

 

이전과는 달리 다소 파격적인 조건으로 청년들을 위한 분양 정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되는 50만호 중 무려 68프로나 청년들에게 공급된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위해 소위 말하는 영끌을 했던 청년들에게는 다소 슬픈 소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년 주택 정책을 악용하여 투기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악용 세력들에 대한 적당한 방지책과 담장을 쌓아둔다면 이번 미혼 특공 정책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과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