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공급 : 집이 필요한 우리...

안녕하세요, 감귤소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한국의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주택 공급

 

한국의 주택 공급은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다양한 대책과 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보금률은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4만여채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품질과 위치, 유형 등이 다양하지 않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32년까지 고품질의 공공주택 80만호를 공급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신규타운 등을 지정하고 개발하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문제는 여전히 난해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은 소득 상승률을 웃도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수준입니다. 

 

주택 거래량은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비합리성과 투기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택의 품질과 다양성,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투기를 억제하고, 소득과 부동산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 금리는 연 2.5%로 고정되어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 구입용도뿐만 아니라 전환용도, 재건축용도, 재개발용도 등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리가 0.1%p 저렴하게 적용됩니다.)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별로 심사기준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 또는 주택 실수요층이 이자 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도 일정한 자격조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자세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