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 숏폼 콘텐츠와 한국의 새로운 규제 접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제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숏폼 콘텐츠의 중독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과거의 '게임 셧다운제'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숏폼 콘텐츠의 개념과 중독성을 분석하고, 한국의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 숏폼 콘텐츠와 한국의 새로운 규제 접근

숏폼 콘텐츠의 개념과 중독성

숏폼 콘텐츠란?

숏폼 콘텐츠는 짧은 길이의 동영상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5초에서 1분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TikTok, Instagram Reels, YouTube Short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됩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빠르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시청자가 즉각적인 재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숏폼 콘텐츠의 중독성

숏폼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1. 짧은 영상의 반복적 노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어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찾게 됩니다.
2.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SNS 플랫폼은 사용자의 관심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중독성을 높입니다.
3. 즉각적인 피드백: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사용자가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어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더 자주 SNS를 사용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사회적 비교와 압력: 친구들이나 유명인들이 공유한 콘텐츠를 보면서 사회적 비교를 하게 되고, 자신도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법안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법안 개요

14일,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16세 미만 청소년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TikTok 등 SNS 사용 시간에 한도를 설정합니다.
• 알고리즘의 친권자 확인: 중독을 유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친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SNS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청소년 SNS 제한 조치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미국: 비벡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SNS 플랫폼에 경고 문구 표시를 요구하였고, 뉴욕주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SAFE for Kids Act)’을 제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습니다.
• 호주: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프랑스와 영국: 프랑스는 11세 이전 스마트폰 사용과 15세 이전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지지하였고, 영국은 모든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규제 접근과 과거 사례의 교훈

한국에서는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의 ‘게임 셧다운제’와 비교됩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심야 게임을 규제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게임 산업 위축 우려로 인해 202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제한 법안도 과거의 사례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의 SNS 사용 중독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숏폼 콘텐츠의 중독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한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법안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