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방식 개선: 기업 부담 줄이고 기술 경쟁 강화

최근 정부는 공공분야의 대형 건설공사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 및 집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이 발표한 이번 개선책은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입찰 방식의 주요 내용과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방식 개선: 기업 부담 줄이고 기술 경쟁 강화

새로운 입찰 방식의 핵심 내용

1. 기술형 입찰의 표준화와 개선

기술형 입찰이란, 계약 상대방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와 시공을 맡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용되며, 최근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의 표준 입찰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합리한 입찰 조건 개선: 기존의 불합리한 입찰 조건과 독소조항을 개선하여 유찰을 줄이고, 맞춤형 서비스에 우선 적용합니다.
• 정보 공개 확대: 사전 공개 설명회와 입찰 주요 정보 사전 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 기간을 늘리고, 사전 의견 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합니다.
• 입찰 공고 게시: 입찰 조건 등은 나라장터에 게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2. 기술 제안서 평가의 탄력적 적용

기술 제안서의 평가 시, 건축물의 고유 특성에 맞춰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 평가 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적용 확대 및 수의계약 대행

기술형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할 경우,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만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하였으나,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에서도 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4. 사전검토 서비스 제공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공사 금액, 공종별 분리 발주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입찰 방식과의 차이점

1. 기존 입찰 방식의 한계

기존의 기술형 입찰 방식은 불합리한 입찰 조건과 독소조항으로 인해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입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업체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개선된 입찰 방식의 장점

• 정보 공개의 확대: 입찰 조건 및 주요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어 업체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표준화된 안내서: 표준 입찰 안내서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조건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기술 제안서 평가의 개선: 평가 항목의 탄력적 적용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해집니다.
• 사전검토 서비스: 조달청의 사전검토 서비스로 인해 사업 진행 기간이 단축됩니다.

3. 수의계약 대행 확대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에서의 수의계약 대행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찰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합니다.

결론

조달청의 이번 개선책은 대형 건설공사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입찰 방식은 기업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형 입찰의 변화는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